
안녕하세요. 진정한 송국장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압류해제부터 개인회생·파산면책까지, 든든한 동반자 모두의로펌이 함께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서 압류가 언제 해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가 언제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절차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압류 해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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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압류·가압류 등)은 중지·금지됩니다.
- 인가결정 확정: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 압류는 해제됩니다.
파산의 압류 해제 시점
-
- 파산선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
- 면책결정 확정: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채권을 원인으로 한 압류는 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의 예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끝까지 집행 가능한 채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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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 벌금·과태료·형사소송비용
-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예: 사기, 횡령)
- 양육비·위자료
- 근로자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vs 파산 비면책채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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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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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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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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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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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등 조세는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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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조세는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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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등 형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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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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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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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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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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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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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위자료 등 가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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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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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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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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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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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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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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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중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 가능. 성실 납부 실패 시 면책 불허 → 사실상 비면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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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변제계획이 없고, 면책결정 확정 시 일괄 소멸. 단,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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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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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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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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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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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정 시 압류 해제
- 파산: 면책결정 확정 시 압류 해제
- 비면책채권: 세금,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압류 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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