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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막아준다”, “채무를 없애준다” 라는 말 믿으셨나요?
최근 불법 사채나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와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추심을 막아준다”, “채무를 없애준다”는 식의 광고 문구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한 뒤 연락을 끊거나,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격 없이 채무자에게 상담을 진행하거나, 불법추심을 방치한 채 금전만 갈취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민간 솔루션 피해 사례
1. 불법추심 방치 및 악화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솔루션 업체는 “추심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의 지인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추심을 방치하거나 더 교묘하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수수료 갈취 후 잠적 한국일보는 솔루션 업체들이 “채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거나 협박을 일삼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입금하지만, 업체는 “조율 실패”를 이유로 잠적하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합니다.
3. 법률 자격 없는 상담 금융감독원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솔루션 업체들은 ‘국장’, ‘탐정사’ 등의 명함을 내밀며 법률적 해결을 약속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과 금전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KBS 뉴스는 대부업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용증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유출은 불법추심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솔루션 업체들이 이를 활용해 접근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 솔루션 피해의 심각성
1.정신적 고통과 불안
KBS 보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밤마다 전화가 오고, 가족에게까지 협박이 이어져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솔루션 업체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멈추지 않거나 오히려 더 교묘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2. 금전적 손실의 반복
서울신문은 일부 업체가 “채무 조율을 해주겠다”며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비용을 지불하지만, 결과는 없고 추가 피해만 반복됩니다. 일부는 또 다른 대출을 권유받아 빚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3. 법적 대응 불가능
이들 업체는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며, 법률적 권한 없이 상담과 금전 요구를 반복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업체가 잠적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해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4. 가족과 사회적 관계 악화
불법추심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KBS는 “지인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례”를 보도하며, 이는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사기 피해를 넘어 법률 제도를 통한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추심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률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과 과도한 불법이자 그리고 채무 문제는 단순한 민간 솔루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도와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가 효과적입니다.
1.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추심으로부터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등록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직접 연락하거나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제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간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는 면제됩니다.
3. 파산 및 면책 제도 수입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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