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누락채권 처리 방법 - 모두의로펌
개인 파산면책 절차
파산면책 결정 이후 누락채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진정한 송국장입니다.
개인파산에서 진행되는 면책절차와, 면책결정 이후 누락채권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면책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과
-시작-
채권자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면책절차를 심리하고자 합니다. 법률상, 채무자가 향후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채무자읠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지정된 면책심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이의신청기간 내(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의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 1부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2. 기타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
①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협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
③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성명, 주채무의 내용(금액 및 변제기),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
문의 :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과
전화 0312104220 팩스 0312139172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법 제557조 제 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또는 가처분을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 660조)
-끝-
1. 개인파산과 면책, 왜 중요한가?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고,
-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고, 채권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제한되는 중요한 순간이죠.
2. 면책심리와 채권자의 권리
법원은 면책 여부를 심리하면서 채무자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꾼 경우
- 허위로 채무를 늘린 경우
- 과도한 도박·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 제공이나 변제한 경우
3. 면책결정 확정 이후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강제집행을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누락채권 문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빠진 채권(누락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5. 누락채권 처리 방법
- 선의의 누락이라면 →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적 누락이라면 → 면책 불허,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 전자소송 임시저장 로그
-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 진술서
- 채권자와의 거래 내역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실무적 대응 전략
- 누락채권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누락채권이 많거나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 심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마무리
면책절차는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채권자에게는 권리 제한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누락채권 문제는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핵심이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과
관공서·법원 민원서류 발급 대행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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