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본 준비서류 안내

개인회생 기본 준비서류
영업소득자 소득관련 준비서류
발급기한 기준
오래된 서류 제출 시 문제점

강남세무서

테헤란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안녕하세요. 송영욱 국장입니다.

요즘들어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눈과 비가 자주와서 도로는 결빙이 잦아 운전조심,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면서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지만 소득관련 서류발급을 위해 세무소에 다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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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본 준비서류 (2025년 기준)

• • 신분증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소득자·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자료
  • 재산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금융자산 내역
  • 채무목록: 채권자별 잔액, 연체 여부
  • 지출자료: 생활비 내역, 고정지출 항목
  • 기타: 변제계획안, 신청서 등 법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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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은 영업소득이 있는 분(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개인회생 준비서류이며 근로소득자(직장인)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준비서류입니다.

영업소득자 소득 관련 준비서류
01	사업자등록증명
02	소득금액증명
03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 포함)
04	폐업사실증명
0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06	사실증명(사업자등록)
07	사실증명(세무서체납)
08	사업소득세
09	근로소득세(갑)
10	부가가치세
11	매입장
12	매출장
13	카드매출
14	현금매출
15	비용소명자료

금일 세무서에 방문한 이유는 위의 소득서류들을 의뢰인에게 위임장을 받고 발급을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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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대부분 ‘최근 발급분’이어야 하며, 기한이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추가 제출 요구)을 내리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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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 기준

•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통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통장거래내역은 최근 3개월~1년 내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은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금융자산 내역 등은 최근 발급분(1개월 이내)이 원칙입니다.
  • 채무증빙자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은 최신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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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서류 제출 시 문제점

• • 보정명령: 법원이 “서류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발급 후 제출을 요구합니다.
  • 심사 지연: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신청 기각 위험: 반복적으로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저하: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과 ‘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오래된 자료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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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최근 발급분(대체로 1개월 이내)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관련 자료는 최신 내역이 필수입니다.
  •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보정명령 → 절차 지연 → 기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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