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비 9900원, 신용회복의 첫걸음 - 로펌영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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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서 면책 결정 확정이 해제 조건
면책 결정문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명부말소 신청
법원 심사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

 

안녕하세요. 진정한 송국장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신용 거래는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막히고, 공무원 임용이나 전문직 시험 응시에도 제한이 생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면책 결정문을 확보하고 관할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면 등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확인 방법, 등재 시 불이익, 그리고 해제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확인 방법

· 법원 확인 -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므로, 등재 여부는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 신용정보 조회 - 금융기관 대출·카드 발급 과정에서 신용조회 시 등재 사실 확인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IS)에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조회 가능​

등재 시 불이익

· 금융·신용 거래 제한 (대출, 카드 발급 불가)

· 공무원 임용, 전문직 시험 응시 제한

· 사회적 신뢰도 하락 및 생활 불편

해제(말소) 방법

1. 면책 결정문 확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면책 확정 결정문 발급​

2. 관할 법원에 말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제출​

3. 증빙 서류 첨부

· 면책 결정문 사본, 신분증 등​

4. 법원 심사 후 말소 결정

· 법원이 면책 사실을 확인하면 명부에서 삭제​

한국신용정보원 말소 신청 방법

· 법원에서 명부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보됨.

· 채무자는 별도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면책 결정문 사본

· 법원 말소 결정문

·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에서 삭제 처리​

단계별 대행 비용 청구 방식

명부 말소 신청 및 관련 민원 대행 서비스는 단계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1단계 : 신청(약정) 시 → 9,900원

2단계 : 제증명 발급 시 → 70,000원 (단, 실제 청구는 3단계에서 진행)

3단계 :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 완료 시 → 실비 + 법원당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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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 로펌영민포털(https://molawportal.com)에서 회원가입 없는 1분 간편상담 신청을 통해 등재 해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 가능

· 패키지 플랜 말소신청 메뉴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직접 확인 가능

· 법원 민원대행·서류발급대행 서비스 플랫폼 쏜살민원(https://rocketminwon.com) 바로가기 링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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